어떠한 대처가 맞을지요? 안녕하세요!일단 제 여동생이 이년전 사기결혼을 당한것 같고 현재는 결혼후 대부업체와

말씀 들어보니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여동생분이 겪은 상황은 사기결혼 + 대출 연루 + 재산 압류 위험까지 겹쳐 매우 복잡합니다. 차근차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vs 파산

• 개인회생

• 조건: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함

• 장점: 채무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 가능, 신용회복 가능

• 단점: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으면 신청 불가, 3~5년간 변제 계획 필요

• 개인파산

• 조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장점: 원금 + 이자 포함 채무 전액 면책 가능

• 단점: 신용회복까지 시간 필요, 일부 재산은 처분됨

실무적 판단:

• 여동생분이 현재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이 담보 대출로 묶여 있다면 개인파산 가능성이 더 높음

• 다만 월급이나 일정 수입이 생기면 개인회생도 검토 가능

2️⃣ 아파트 담보 대출 문제

• 현재 아파트가 대부업체 담보대출로 압류/경매 위기라면

•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후에도 담보권자(은행, 대부업체) 권리는 우선됨

• 즉, 담보대출은 갚지 않으면 아파트는 그대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음

• 담보대출 보호를 위해선 긴급 변제 또는 경매 중단 신청 필요

3️⃣ 사기결혼 관련 고소

• 사기결혼과 관련해 형사 고소 가능

• 민사(재산 반환) + **형사(사기죄)**는 동시에 진행 가능

• 단,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순서를 잘 조율해야 함

• 파산 신청 후 형사 사건 진행해도 면책과 관계는 없음

• 다만 재산 회수 문제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야 의미 있음

4️⃣ 변호사 상담

• 사기결혼 + 채무 + 경매 위험까지 복합 상황

• 형사·민사·회생/파산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로펌 필요

• 단순 회생 전문 로펌만 가면 사기결혼 문제는 커버 안 됨

• 토요일 방문 시:

• “형사/민사/회생/파산 모두 상담 가능하냐” 확인

• 채무 규모, 담보 상태, 소득 상황 자료 가져가기

정리

1. 현재 담보 아파트와 대출 상황이 가장 급함 → 경매·압류 우선 확인

2. 소득 없으면 개인파산 우선 검토, 일정 소득 있으면 개인회생도 가능

3. 사기결혼 관련 고소·민사 소송은 회생/파산과 병행 가능

4. 변호사 방문 전 재산, 채무, 소득, 대출 계약서, 경찰 조사 자료 모두 준비

5. ​

여동생 상황 기준으로 개인회생 vs 파산 전략과 경매·담보 보호 우선순위 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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