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문 제 19조 침해사례와 보장사례 알려주세요 요학교에서 도덕 수행평가 보는데 제 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의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 침해사례와 보장사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의 토대가 되는 권리이기에, 어떤 기준으로 침해와 보장을 구분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다투어 승소로 이끌 수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전하며 받을 자유를 포함합니다. 국제인권규약 자유권 규약 제19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만 허용하고, 정당한 목적과 필요 최소성을 갖춘 비례적 제한만 가능하다고 정리합니다. 이 삼단계 심사 구조가 침해와 보장 판단의 핵심 잣대가 됩니다.

침해사례로는 비례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국가적 조치가 전형적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링겐스 대 오스트리아 사건에서는 공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형사적으로 제재한 조치를 과도한 제한으로 보아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헨드사이드 대 영국 사건에서는 청소년 유해를 이유로 한 간행물 금지가 과도하다고 보아 국가의 재량을 좁게 보았습니다. 선데이 타임즈 대 영국 사건에서는 재판에 대한 보도를 사전금지한 조치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을 봉쇄한다고 보아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넓게 본 델피 대 에스토니아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인정되었지만, 이후 법원은 익명표현과 공적관심사 토론에 대해 과도한 일반적 차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 확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직선거법상 광범위한 표현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인터넷 실명제 전면 의무화는 위헌으로 판단되어 침해사례로 정리됩니다. 국가보안법의 추상적 개념을 근거로 학술적 표현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을 처벌하는 사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공적 관심사 비판을 사실상 위축시키는 수사와 기소 또한 국제기준상 침해로 평가됩니다. 허위정보 유통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 사실상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전면 차단 조치를 내리는 경우 역시 비례성 결여로 침해 판단을 받습니다.

보장사례로는 공익적 표현과 언론의 감시 기능에 무게를 둔 판결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 보도에 엄격한 악의 요건을 두어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였습니다. 펜타곤 페이퍼 사건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출판 사전금지를 극도로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정치적 표현과 예술 표현, 학술 표현,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에 높은 보호를 부여해 왔고, 언론 보도의 사실확인 노력과 공익성을 종합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구제로도 충분한 경우 형사제재는 비례성을 잃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집회 참가자나 시민의 공권력 촬영과 공개, 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적 의사표현에 대해 정당행위와 위법성 조각을 넓게 인정하여 보장 범위를 넓힌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규범과 헌법 원칙에 맞춘 구조화된 주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한의 법률유보를 다투어야 합니다.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조항에 근거한 제재는 위헌 위법이며 형벌법규라면 더욱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정당한 목적의 적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의 목적이 실제 사안에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단순한 추상적 우려에 그치지 않는지 따져야 합니다. 셋째 필요 최소성과 비례성을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형사제재 대신 반론보도나 손해배상과 같은 대체 수단이 충분했는지, 사전금지 대신 사후책임으로 족했는지, 표현의 공익성과 기여도, 공인 여부, 장소와 맥락을 치밀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공적 관심사와 공인에 대한 비판은 보호의 역치가 낮다는 대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법원이 형량에서 칠링이펙트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섯째 온라인 표현 사건에서는 플랫폼의 조치가 국가의 규제와 결합되어 사실상 공권력 행사로 기능했는지, 투명성 절차와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되었는지 자료를 확보해 절차적 위법을 병행 주장하면 유리합니다.

구제수단은 사안에 따라 병행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삭제 명령이나 발행정지 처분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로 신속히 다투고, 형사사건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조각, 공익성 항변, 사실로서의 증명가능성, 허위의 인식 부재를 체계적으로 주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이 제기된 경우에는 공익성과 진실성에 관한 소명, 공인성, 반론권 보장 등의 요소를 들어 필요 최소성 위반을 설득해야 합니다. 위헌성이 문제되는 법률 조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국내 구제절차가 최종 확정되면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유엔 인권위원회 개인통보, 유럽인권재판소나 미주 인권시스템 등 지역기구 제소가 가능한 관할권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표현의 맥락과 목적, 사실확인 노력의 경과, 반론 기회의 제공 여부, 덜 침해적인 대안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때로 외롭고 피로한 싸움으로 느껴지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곧 공동체의 숨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절차는 낯설고 상대는 거대해 보이겠으나, 법은 원칙을 지키는 자의 편에 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침묵을 강요받을 때마다 오늘의 결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겪는 위축감과 피로를 가늠합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실과 원칙을 축적해 나가신다면, 결국 설득은 이루어지고 권리는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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