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초상권침해로 변호사분을 알아보는데구독 20만유투버가 7,8분가량 얼굴을 그대로ㅠ노출랜덤화상채팅이고 댓글에는 비난 조롱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이 본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식별되는 사진·영상 등을 무단으로 촬영·이용·유포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상황을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로 추가 확산을 막고 실질적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성립을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동의 부재,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 초과가 핵심입니다. 보도·비평 등 공익 목적이거나 군중 속 부수적 등장, 사전에 특정·구체적 동의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영리적 광고·홍보, 악의적 2차 유포, 초상 주체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불법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영리 이용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 침해가 병합되어 금지·손해배상 및 3배 배상까지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는 초기 보전이 관건입니다. 원본 화면을 URL, 업로드 시각, 계정 식별정보와 함께 풀 스크린 캡처하고, 메타데이터가 남는 방식의 웹 아카이빙 또는 전자공증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플랫폼 내부 신고로 삭제되더라도 법원 제출용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확산 차단은 병행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해 게시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삭제·차단을 즉시 요구하고, 반복 게시가 예상되면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동일·유사 게시물의 재업로드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일당 금액)를 함께 청구하면 실효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위자료가 기본축이며, 게시 범위, 노출 기간, 표현 수위, 상업적 이용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시작하되, 광고·굿즈·캠페인 등 영리 목적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을 병합해 위자료 외에 상대방 수익 상당의 손해(또는 합리적 사용료)를 청구하고, 고의·반복이 뚜렷하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단 촬영·유포 경위가 불법촬영에 해당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절차를 병행하여 압수수색·기기포렌식으로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형사 합의를 민사 액수와 연동해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결합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적용도 검토합니다.

상대방 특정이 어려우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자 식별정보 보존·제공을 요구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법원에 사실조회·검증결정을 통해 로그인 IP 등 로그를 확보합니다. 시간 경과로 삭제되는 로그가 많으므로 조속히 보존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수 사이트에 동시 확산된 경우 전송차단 명령을 포함해 포털 검색배제 조치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청구취지를 구성합니다.

청구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온라인 유포는 현재진행형 침해이므로 금지·삭제 청구는 시효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위자료는 조속히 착수할수록 유리한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초상권은 친권자 명의로 대리 청구가 가능하고, 학교·학원·행사 사진의 상업적 2차 이용은 대체로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회수가 빠릅니다.

실무 진행은 1단계로 증거 고정 및 플랫폼 임시조치, 2단계로 내용증명 경고장 발송과 동시에 가처분 제기, 3단계로 본안 손해배상 소송 및 필요 시 형사 병행의 순서가 안전합니다. 경고장에는 권리 근거, 침해 경위, 요구사항(전량 삭제, 사과문 게재, 금액, 재게시 금지, 간접강제 동의)을 명확히 적시하고, 기한 경과 시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점을 통지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자신의 얼굴과 존엄이 허락 없이 소비되는 경험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몇 가지 조치만으로 확산을 멈추고, 경제적 보상과 공식적인 사과까지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증거를 단단히 묶고, 신속한 차단과 강제력을 갖춘 절차를 병행하면 상황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불쾌와 두려움이 일상의 리듬을 흔들었겠지만,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할 방법은 존재하며, 그 길은 이미 닦여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의 불이익을 내일의 권리 회복으로 바꾸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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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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