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의. 사이에예) 폭행및 성.관련한 일이 있었으며그이후 연인이 되었습니다연인으로

1. 1. 결론

2. 상대방이 “그동안 받은 돈과 선물이 피해 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의미의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가해자가 금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단순히 교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이나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형사 합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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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합의 성립 요건

5. 합의가 인정되려면 피해 사실, 보상 범위,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성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받은 선물이나 금전이 보상”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합의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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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금전적 문제

8. 교제 중 제공한 선물이나 금품은 대부분 증여로 간주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에서 “빌려준다” “갚겠다”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물과 빌려준 돈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하며, 단순히 교제 중 금전 지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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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정리

11. 상대방의 말처럼 “이미 피해 보상 받은 것”이라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합의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반드시 구체적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 문제는 민사적 반환 청구 여부로 따져야 하고, 형사적 합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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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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