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10년 이상되서 채권추심으로 넘어갔는데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10년 전에 렌탈해서 쓰다가 외국으로 이민가서 명의이전을 하고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호나이스 정수기 계약이 10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채권추심으로 넘어간 상황으로 보이며, 매우 부담스럽고 억울한 심정이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오래된 채권의 법적 소멸 가능성과 추심 대응 요령을 중심으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승소 또는 면책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정리드립니다.

질문자님은 먼저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수기 렌탈료 및 위약금 성격의 채권은 보통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용역대금으로 평가되어 단기 소멸시효 3년의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각 회차 대금은 기한 도래일로부터 3년, 일괄 청구하는 잔여 렌탈료나 위약금도 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 또는 일반채권 10년의 시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지급명령·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두었거나, 질문자님이 중간에 일부 변제·채무승인·강제집행·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이력이 있으면 다시 기산되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납부일, 연체 시점, 법원 서류 수령 여부, 내용증명이나 합의서 서명 여부, 압류 통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추심사가 연락해오면 전화로 응대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다음 자료의 열람 및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사본과 약관, 중도해지 조항. 2 미납원금·연체이자·위약금의 항목별 산정내역과 각 발생일. 3 채권양도 통지서 및 양도일. 4 시효중단 사유 입증자료 지급명령·판결 정본, 송달증명, 압류서류, 납부내역, 채무승인서 등. 이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회신 전까지의 추심중지를 함께 요구하십시오. 신용정보법상 분쟁 제기 및 입증자료 요청이 있으면 추심사는 사실 확인 전까지 추심을 유보해야 하며, 불응 시 감독당국 제재 대상이 됩니다.

만약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2주 내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고,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주위적으로, 과다 위약금 감액 청구를 예비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답변서에서 마지막 변제일 기준의 시효 완성, 각 회차별 단기소멸시효 적용, 시효중단 부존재를 조목조목 항변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판결·압류·채무승인 등의 사실관계를 엄격히 부인하며 입증을 촉구해야 합니다. 판결이 과거에 존재한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와 집행·압류의 시효중단 재차 여부를 시간표로 정리해 항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단계라면 채무부존재 확인 및 추심중지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해 시효 완성 항변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문안에는 채권의 발생 시기, 마지막 납부일, 판결 부존재 및 시효중단 사실 부존재를 특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며, 허위·과장된 추심, 제3자에 대한 누설, 야간·반복 연락 금지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에 신용정보회사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통신자료·통화녹취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과도한 위약금이나 잔여 렌탈료 일시 청구가 다투어지는 경우, 약관규제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회사의 중고자산 회수 가치, 미이행 기간 동안의 비용 절감 등을 반영하면 법원이 상당 부분을 감액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약관의 중요 조항이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부분의 무효도 함께 다투어 보십시오.

추심사가 신용정보 등록을 언급하며 압박할 수 있으나, 이미 10년이 경과했거나 시효완성 항변이 정당한 경우 신규 등록이나 갱신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부당 등록이나 갱신이 확인되면 정정·삭제를 요구하고, 불응 시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효 완성 여부와 중단 사유의 유무를 사실과 서류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납부일자와 법원 문서 수취 여부만 명확해도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1 마지막 납부내역과 법원 사건 유무 조회, 2 내용증명으로 자료제출·추심중지·시효항변 통지, 3 지급명령 수령 시 2주 내 이의신청, 4 소송에서 시효완성 주위적 항변 및 위약금 감액 예비적 주장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생활의 무게 속에서 예기치 않은 채권추심은 일상을 크게 흔듭니다. 그러나 권리는 주장하는 이의 것입니다. 시간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소멸시효이고, 사실 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나가면 상황은 충분히 반전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크시겠지만, 지금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으로의 평온을 되찾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며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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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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