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엄마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결혼생활 4년했고 2,3살 남자아이 두명 있습니다.결혼생활동안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혼을 고려 중이시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①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②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력,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③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 양육자 역할을 했던 부모가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어머니가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① 우선 자녀와의 안정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시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사진, 양육비 입금내역, 학부모 상담 기록, 자녀의 생활상황에 대한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② 자녀의 복리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성년자 자녀는 어머니와 거주하는 것이 판결상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③ 친권 역시 양육권과 함께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나 별도로 분리될 수도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에는 친권 단독 지정 사유(상대방의 폭력, 부재 등)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3. 양육권 및 친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증거자료

① 이혼소송 및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요청해야 합니다. ② 필수적으로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종 양육 관련 자료, 자녀 진술서(나이가 충분하면 자신도 의견 제출 가능), 상대방의 부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증거(폭행, 외도, 양육방임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양육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장래 자녀교육·양육방침, 재정계획, 주거환경 등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게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 4. 판결 이후 아버지 측과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

① 법원의 결정 이후 상대방이 양육권 및 친권 분쟁을 지속할 경우 집행문 부여 등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상대방이 자녀 인도를 거부한다면 자녀 인도명령 및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법원이 구체적 환경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② 어머니가 그동안 주 양육자였다면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경우 양육권·친권을 모두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이혼소송과 별개로 양육자·친권자 지정 심판, 각종 양육 관련 증거 제출이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긴 시간 고민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률적 절차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부디 뜻하신 바대로 평온한 가정 환경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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