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만19세 20세 주민등록증발급,선거권,군대,낙태수술,피시방,코노10시이후기능,술담배구입가능,숙소잡고여행가능,청불성인인증 그리고 등등을만18세이전(ex주민등록증발급)만18세(현재 생일이 지난 고3)20세(졸업식전 1월1일)만19세(생일이지난20살)중 언제 처음으로 할수있게되는지

민법 제4조(성년)에 규정된 성년의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에 의해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할 때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단,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의해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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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만 16세 이상이면 상담확인서를 받아서 중절수술(낙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 낙태죄를 폐지 안 하고 일부를 고치려 했던 정부의 개정안이었지만 법 개정 시한(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 하고, 폐기된 2020년 10월의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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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당사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면 친권자인 부모님이 동의해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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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일삼는 자의 엉터리 쓰레기 답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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