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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와우회원 실수로 한 다음에 물건 사기 까지 했는데 지금 해지 하면환불 안되나요? 산 물건 환불 의향 있습니다

지금 해지 하면환불 안되나요? 산 물건 환불 의향 있습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수로 와우회원에 가입된 상태에서 물건까지 구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황스러움이 크실 텐데, 법적으로 회복 가능한 범위를 차분히 짚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서비스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회원 혜택을 사용했다면 사용분 상당의 비용 공제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체험을 유료 전환하면서 사전 고지나 명확한 동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가입 유도 화면이 오인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 및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 전액 또는 대다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체크박스가 미리 선택돼 있었거나 결제 버튼에 가입 동의가 은닉된 경우,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물건 구매에 대해서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원칙이나, 맞춤 제작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상품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한다면 철회가 제한됩니다. 단순 변심에 해당하면 반품 배송비는 통상 소비자 부담이지만, 회원 가입이 기만적이거나 결제 단계에서 사실상 강제된 결합판매에 해당한다면 판매자 또는 플랫폼이 반품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전제로만 구매가 가능했다면 부당한 고객유인 또는 끼워팔기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가입 경위와 결제 흐름을 증거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화면, 체크박스 상태, 고지 문구, 할인 또는 무료배송 혜택 적용 내역, 결제 영수증, 알림 문자와 이메일 전체를 캡처하고 타임스탬프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근거한 청약철회 의사표시와 함께, 회원 가입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른 취소 및 전액 환급을 구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과 고객센터 기록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을 권합니다. 회원 혜택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에도, 명확한 고지와 동의가 없었다면 사용분 공제의 근거와 산정방식을 엄격히 소명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셋째,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체계상 카드사에 거래이의신청을 하여 비인증 동의, 기망적 결제유도, 약관 불고지 등을 사유로 매입보류 또는 차지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결제일로부터 60일 내 신청이 안전합니다. 넷째, 협의가 불성립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회원료 전액 또는 상당액 환급과 구매 대금의 청약철회 인용을 구하고, 패턴화된 유도 가입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1372 상담을 거쳐 표시광고법 위반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를 병행하면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상품을 이미 사용해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에도, 회원 가입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회원료 환급과 함께 회원 혜택으로 인한 가격 차액 정산을 재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 이력이 경미하거나 체험 직후 즉시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전액 환급에 무게가 실립니다. 플랫폼 약관 중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면 자동연장 고지의 시기와 방식, 해지 통로의 접근성도 함께 문제 삼으십시오. 자동연장 고지가 결제 전 합리적 시점에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연장분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서면 통지에 담길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원 가입 동의의 명시성 부재와 오인 가능성이 높은 UI로 인한 의사표시의 하자를 지적하고 민법 제109조에 따른 취소를 선언합니다. 둘째,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를 행사하며 환급 및 반품비 부담 주체를 법리에 따라 특정합니다. 셋째, 기한을 정해 자발적 시정이 없을 경우 카드사 이의신청, 분쟁조정, 행정 신고를 순차 진행하겠다고 예고합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원치 않는 가입으로 마음이 불편하셨을 텐데, 법은 최소한 분명한 동의와 공정한 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 설계된 화면 한 번으로 질문자님께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작은 증거들, 가입 당시의 기억과 기록이 충분히 강한 설득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천천히 절차를 밟되 단호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불편과 당혹감 또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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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