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불이행에 관한 들? 안녕하세요 현재 9/17이구요제가 지지난주 주말에 부동산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날짜는 9/26일로 잡혔구요현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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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정리하면, 이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계약금 없이 기존 집 보증금에서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계약인데, 세입자와 공인중개사 때문에 일정이 바뀌어 곤란해진 상황이네요.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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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할 수 있는 것

1. 계약 의무 이행 요구

• 원래 계약대로 9/26 이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으로 요청.

1.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 일정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 해제 가능.

•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이사비, 임시거주비 등) 배상 요구 가능.

• 손해액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등)와 함께 요구.

1. 대체 일정 조정

• 집주인에게 중간에 임시 입주 허용이나 보증금 일부 반환 후 다른 대체 숙소 제공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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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할 수 있는 조치

1. 내용증명

•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계약 이행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불이행 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 효과적.

1. 중개사협회·국민신문고 민원

• 이미 진행 중이라면, 증거 자료(문자, 통화 녹취, 계약서) 첨부.

•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나 조정 가능.

1. 법적 조치

• 입주 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명확하면 소액사건(민사)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민사적 근거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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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 모든 요구와 통보는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묻기보다 집주인과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입주가 불가해도 계약금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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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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