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차 받을수 있나요? 고2 남학생입니다.부모님은 맞벌이시고 각각 연봉은 1.5억, 1억정도 되십니다. 자산은 금융,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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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와 학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여러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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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질문 주신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교육복지 지원에서 상위 10% 기준이 소득인지 재산인지

에 대한 부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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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 10%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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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고교 무상교육 등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단순한 소득이나 재산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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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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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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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득 + 재산을 모두 반영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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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자님의 상황은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등 일반적인 복지성 지원은 거의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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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가정은 자산 수준이 매우 높은 편(120억)이므로,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이나 장학금은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 국가장학금 I유형, 교육급여, 고교 학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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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만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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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따로 소득이 없다고 해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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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 단독으로는 국가장학금이나 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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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인이 되어 독립생계를 인정받는 경우(혼인, 독립가구 등)에는 별도 가구로 분리되어 산정되기도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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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상위 10% 기준은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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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했을 때, 국가 장학금 등 정부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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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 단독으로는 지원을 받기 힘들고, 고등학생은 가구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소득·재산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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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실제 기준과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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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DGka5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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