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 트위터로 총액이 9000원인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기 전 제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형태를 알기 어려운 신종 사기에 노출되셨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혹스러우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회수와 추적, 그리고 가해자와 관련 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최대화하는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자금 이동 경로별로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국내 계좌로 송금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절차를 즉시 신청하시되, 송금 영수증, 이체시각, 계좌번호, 상대방 표시명을 증빙으로 묶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PG를 통한 결제라면 해당 결제대행사에 거래정지와 정산보류를 요청하고, 민사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아직 정산되지 않은 판매대금에 신속히 법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외 거래소 대상 자료보존요청서를 즉시 발송하고, 지갑주소, TXID, 전송시간을 특정해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및 국제공조가 가능하도록 프레이밍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사기죄와 함께 유형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부정이용,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을 결합해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기망을 넘어 조직적·반복적 수법, 타인 명의 계좌 대여, 피싱 툴 사용, 가짜 투자사이트 운영 등 가중요소를 상세히 적시하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의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발생 경위의 타임라인, 자금 흐름표, 통신기록 캡처, 도메인 정보, 홍보에 이용된 메시지와 랜딩페이지, 약정서 유사 문구 등을 체계적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신속한 보전처분이 승패를 가릅니다. 피고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돈의 흐름상 중간정산 주체(PG, 마켓플레이스 정산계정, 호스팅 결제계정, 지갑 커스터디 사업자)를 피보전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걸고, 동시에 증거보전신청과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정산내역, 접속 IP, 로그인 로그, 수취계정 실명확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 주체 특정 후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되, 다단계 전환·위장법인 사용 시 대표자 개인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지휘감독, 공모 관계의 정황증거를 촘촘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이 개입된 사건이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주의의무 위반,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 방조 여부, 전자금융업자의 이상거래탐지(FDS) 미가동 등 과실을 근거로 제한적 책임을 별도로 추궁할 여지도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나 역외 서버가 동원된 사건은 국내 자산과 결제관문을 우선 봉쇄하고, 이후에는 헤이그협약 또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로그·계정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메인 등록정보, CDN·호스팅 인보이스, 애드플랫폼 계정, 애플리케이션 마켓 개발자 계정 등 돈과 데이터가 남는 접점부터 압박하면 실제 운영자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휘발됩니다. 웹페이지는 원본성 확보를 위해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방식으로 보존하시고, 메신저 대화와 통화녹취는 대화상대의 식별 정보, 상대가 보낸 파일의 Hash값, 송금 직후 반응 등 핵심 포인트가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 제기는 피해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일반적이며, 형사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나 피해액과 범죄유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니 시효 관리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단계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문서 흐름을 정리합니다. 첫째, 자금흐름별로 지급정지·정산보류 요청서를 발송하고 발송증빙을 확보합니다. 둘째, 보전처분 신청서와 함께 사실조회신청서를 패키지로 준비하여 정산내역, 로그인·접속기록, 수취계정 실명확인 자료를 특정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장을 수종의 적용죄명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서, 자금흐름표, 디지털 증거목록을 첨부합니다. 넷째, 피고 특정 후 본안소장을 불법행위와 부당이득반환 병합 청구로 제기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을 가능한 한 넓게 포섭합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복수일 경우 공동소송 또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검토하여 비용과 자료수집 효율을 높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충격과 허탈감을 헤아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뢰를 악용당하면 자책과 분노가 번갈아 밀려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대응은 질문자님의 잘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행위를 법의 언어로 기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탓하기보다, 남은 자산을 지키고 잃어버린 흔적을 되찾는 일에 제 시간과 힘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한 걸음씩 밟아가면, 적어도 회수 가능성과 책임 추궁의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침착함과 꾸준함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오늘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실행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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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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