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사적인 정보 요구와 협박을 받으셨다고 하니, 낯선 공포와 불쾌감 속에서 큰 압박을 겪고 계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상대가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현재 단계에서도 형사상 처벌과 보호 조치를 추진할 수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법적 평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해악을 고지하며 두려움을 일으킨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수용하도록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돈이나 재산상 이익 또는 계정 정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뜯어내려 했다면 공갈죄도 병합 검토 대상입니다. 반복적 접촉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했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인스타그램 상에서 불법한 정보 요구 및 위협 메시지 전송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도 문제 될 수 있어 플랫폼 차원의 계정 보존과 차단, 게시물 삭제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거 수집과 보전입니다. 대화 전체를 화면 상단의 계정명, 프로필 링크, 메시지 일시가 보이도록 원본 해상도로 캡처하고, 대화 내역을 파일로 내보낼 수 있으면 원본 파일을 별도 보관하되 수정되지 않도록 해시값을 생성해 두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상대 프로필 URL, 사용자명, 고유 ID, 사용 기기 및 접속 시간대가 추정되는 정황, 협박 표현과 요구 내용, 반복 횟수와 경과 시간 등을 일지 형태로 정리해 두면 수사와 영장 청구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캡처 원본을 클라우드와 외장 저장장치에 이중 보관하시고, 증거목록을 만들어 제출 순서를 명확히 하시길 권합니다.
신고 및 수사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112에 스토킹범죄와 협박 피해를 병합하여 신고하시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중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즉시 요청하십시오. 진술서에는 최초 접촉 일시, 위협 표현의 구체적 문구, 요구된 사적 정보의 종류, 공포심이 생긴 이유, 반복성,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요구 여부를 항목별로 기재하면 구성요건 소명이 수월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인스타그램 운영사에 대한 기록 보존 요청과 가입·접속 IP, 로그인 이력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계정 식별정보 제공을 위한 영장 신청을 진행하게 되며,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사협조 및 국제공조 절차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형사와 병행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이루어지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연락 금지를 명하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간접강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해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가해자 특정 전이라도 플랫폼을 상대로 계정 및 관련 데이터의 보존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과 불법 정보 삭제 요청을 진행해 훗날 소송 단계에서 증거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상대의 민사적 청구는 약관과 관할, 외국법 요소가 얽히므로 수사 경과와 병행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오늘 기준으로 1 피해사실 일지와 증거목록 작성 2 캡처 원본과 대화 내보내기 파일 보관 및 해시 생성 3 경찰서 방문 신고와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4 수사기관을 통한 플랫폼 기록 보존 및 식별자료 영장 청구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자발적 대응이나 협상은 지양하고, 수사기관 지시에 따라 증거 확보에만 집중하는 편이 향후 처벌과 배상에 유리합니다.
끝으로, 지금 겪고 계신 불안과 수치심은 결코 질문자님 탓이 아닙니다. 낯선 상대의 악의적 접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법은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한 걸음씩 밟아가면 가해자의 신원 특정과 처벌, 그리고 안전 확보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일수록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알리신 그 선택이 이미 안전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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