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성관계동영상을 제3자가 저에게 전송을 한 경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염치 없지만 제 입장 밝히겠습니다.저는 상간녀이고 상간남의 배우자가 저에게 연락을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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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상간남의 배우자가 질문자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전송한 행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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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고소 가능 여부

네,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상간남의 배우자가 영상을 제3자(질문자님)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른 불법촬영물의 반포·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촬영 주체가 배우자가 아닐 수 있고, 소송 증거 확보 차원에서 영상 자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상대방(질문자님)에게 전송한 행위 자체가 ‘반포·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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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 가능한 혐의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 촬영·제작자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면 불법입니다.

•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2)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성관계 영상이라는 사적인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전달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3) 협박죄

• “쌩까서 될 일이 아니에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전송한 것은 위자료 소송을 빌미로 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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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와 절차

• 질문자님이 받은 메시지, 동영상 전송 내역, 대화 내용 캡처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세 가지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를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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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적 전망

• 수사기관은 배우자가 “본인의 권리구제(상간소송)를 위해 증거를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에 증거 제출하는 것과, 본인(질문자님)에게 직접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전송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실제 형사처벌 수위는 전송 횟수, 확산 여부, 협박 의도 등이 얼마나 명백히 드러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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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상간남의 배우자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반포·전송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협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대 사안으로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도 충분히 가능하며, 적어도 벌금형 이상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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