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및위자료등여러가지답변을듣고싶어서 다른이아니라 형님의 도박을 해서 이혼하게되었는데..무조건 남자가 잘못한거 아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몰라서

다른이아니라 형님의 도박을 해서 이혼하게되었는데..무조건 남자가 잘못한거 아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몰라서 빛을 갚기위해서 집을 팔게 되었는데 집값은 2억미만인데..지금 상황이 이러니 빚을 갚고 더 가격이 적은아파트로 이사하자고 그런데 여자는 죽어도 못간다고아파트는 이미 계약금을 받은상테이고 솔직히 그것야 위약금줘서 취소하면 되지만 둘이인연은 끝났고저희부모님이랑 가족이랑도 끝 솔직히 여자도 잘한것 없지만 쓸데없는 이야기해봐야 서로가안좋으니..다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듣고싶어서.....1.이혼을원하면 옆지역에 2억에서3억 아파트를 해달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해줘야 하는지?2.이혼을하지않으면 둘이같이 빚을 같아야하는지 아니면 남자가 다 갚아야 하는지 보통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있듯이 어떻게 하는지?3.만약에 집이 팔려는데 여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4.가족이지만 인연을 끊는방법은? 호적제외5.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은아파트주고 이혼후 위자료 책정하면 법률적으로 얼마나 줘야되는지?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형제분의 도박 문제로 인한 이혼 상황에서 주택 매도, 부채 분담, 이혼 후 주거 및 위자료 등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계시다 보입니다.

▪️ 이혼 시 요구 아파트 제공의무

① 이혼 시 상대 배우자가 2~3억 상당 아파트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해당 아파트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은 실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특정 아파트를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전적 분할이 원칙입니다.

③ 단, 합의 이혼 시에는 질문자님이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부채 분담 및 책임

① 도박으로 인한 부채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즉 도박을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된 대출이나 가계운영과 관련된 부채는 부부 공동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도박 빚임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몰랐다면, 이혼 소송 시 상대방에게 채무 책임을 집중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매도와 점유 문제

① 부부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단독명의의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배우자가 이사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명도소송(점유이전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매수인도 실입주가 필요하다면 강제집행 신청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과정에서 매도 계약 관련 서류, 이사 통보 등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 가족관계 단절(호적제외) 방법

① 가족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② 성년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 의무가 사라지며, 성과 본 변경, 입양 등으로 법적 관계를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호적에서 완전 제외는 불가능하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

① 도박 등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재산분할은 보유 자산 및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며, 작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청구됩니다.

필요서류	주요증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도박 관련 증거(계좌내역, 문자, 녹취 등), 주택 매매계약서, 부채 자료	재산내역서, 채무내역서, 혼인파탄 책임 자료

▪️ 핵심 포인트

도박으로 인한 이혼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명도 문제, 부채 분담 등도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많이 힘드실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복잡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와 책임에 집중하여 차분하게 증거를 준비하시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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