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재혼가정이고남편 앞으로 딸2제앞으로 아들1 딸1 있어요 아이들은 저랑 남편이 키우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지급 문제로 법적 해결과 실질적 집행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며, 협의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한 권리를 실효적으로 관철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양육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 심판을 제기해 정기금 형태로 확정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정은 양측 소득과 자녀 수, 특별양육비 사정을 반영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로 하며, 장래분뿐 아니라 합리적 사정이 소명되면 과거분도 일부 인정됩니다. 이미 협의나 판결·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그 문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서만 있고 집행문이 없다면 공정증서로 재작성하거나 법원 심판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급여 지급자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원이 명하는 제도로, 급여나 예금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해 수령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양육비는 최대 2분의 1까지 압류가 허용되므로 실효성이 높습니다. 직접지급명령과 병행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급여, 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등 집행가능 재산을 특정하시고,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부동산·동산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한이 도래한 미지급 양육비에는 법정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각 회차별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해 함께 청구하시고, 각 회분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지체 없이 청구 및 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불이행하거나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 불이행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반복적 불이행에는 감치결정을 통해 신병제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갖추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심리적·경제적 압박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은 직접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압박은 감치와 행정제재, 강제집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육비의 지급일, 지급방법, 인상·감액 기준, 특별양육비 부담,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직접지급동의 등을 문서에 구체화하시길 권합니다. 소득 변동, 자녀의 학업·치료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감액 또는 증액심판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회차가 도래할 때마다 내용증명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미지급 누적액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압류·추심을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면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끝으로, 장기간의 미지급으로 지치셨을 마음을 헤아립니다. 법은 질문자님과 자녀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며, 절차는 때로 번거롭지만 하나씩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미지급의 부담이 질문자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택하시는 한 걸음이 자녀의 생활 안정과 미래에 곧바로 연결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미 견뎌오신 시간만큼 단단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증거를 차근히 모으고, 집행 수단을 적시에 구사하시면 충분히 회수와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면 반드시 닿습니다.

..

..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8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