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친구가 한국남편과 이혼을 고민합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갖게되나요? 필리핀 외국인 친구가 한국 남편과 이혼을 고민합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갖게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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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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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친구가 양육권을 갖게 될 수 있는 방법 (핵심: 자녀의 복리)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최선 이익(복리)'**입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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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고려 요소

• 자녀의 나이: 특히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머니의 양육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36개월 이상인 경우 실제 환경과 자녀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폭행 사실 (배우자의 귀책사유): 남편의 폭행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폭행 관련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상담 기록, 상해 사진, 폭행 목격자(친구분 등)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양육 환경 및 능력:

• 자녀와의 애착 및 친밀도: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봐왔는지,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감이 더 깊은지 등을 봅니다.

• 양육 의사 및 안정성: 친구분이 한국 체류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자녀를 돌볼 시간과 정성,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

• 경제적 조건: 안정적인 소득과 재정 능력 (다만, 경제적인 부분은 양육비 지급으로 보완될 수 있으며, 친구분이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면 경제적 조건이 다소 부족해도 양육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적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 자녀의 의사: 만 7세 이상의 자녀라면, 자녀가 원하는 부모에 대한 의견도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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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확보를 위한 조언

1. 1) 변호사 선임: 국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은 복잡하므로, 외국인 이혼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폭행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2) 증거 수집: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경찰 신고, 진단서 등)를 모아야 합니다.

3. 3) 양육 실태 입증: 친구분이 자녀를 직접적으로,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일상적인 양육 활동 증명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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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6-2 자녀양육비자로의 전환 및 체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F-6-2 (자녀양육)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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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 비자 전환 조건

• 국민(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법원의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자녀를 실제로 한국에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양육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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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전환 및 연장

•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F-6-1 비자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판결문 등을 통해 양육권을 획득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F-6-2 비자로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6-2 비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 허가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보통 매회 3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요건을 갖추면 F-2-15 비자 등 다른 거주 비자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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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경우 추가 고려 사항 (F-6-3 비자)

만약 친구분이 양육권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남편의 폭행 등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라면 **F-6-3 비자(혼인단절)**로의 변경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 소송 판결문 등을 통해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 양육권이 있는 경우가 체류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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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다음 단계

1. 1) 가장 중요한 목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남편의 폭행 사실과 친구분의 안정적인 양육 능력을 입증하여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 2) 필수 조치: 즉시 외국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남편의 폭행 관련 **증거(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3. 3) 체류 자격: 양육권 획득 시 F-6-2 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 체류의 안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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