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전세사기를 당해 소송중입니다 딸이 전세사기를 당해 지루하고 긴 소송중에 있습니다.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건물주는 전세자금을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딸께서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건물주는 여러 채무자들을 피하며 딸이 거주하는 건물에 은신 중이고, 일부 세입자는 이미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

▪️ 건물주 재산 은닉 및 도피 정황의 증거 확보

① 목격자 진술 확보: 건물주 부부가 은행 ATM에서 자주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본 세입자 등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CCTV 등 영상자료 수집: 건물 내외부 CCTV에 해당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면, 사전에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③ 건물주 거주 및 동선 자료 정리: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몰래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진술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고소 및 보전처분(가압류) 신청

① 조속한 형사고소 접수: 전세사기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므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송금내역, 진술서, 영상자료 등)를 첨부해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산보전 위한 가압류 신청: 건물주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민사소송과 별도로 건물주 소유 부동산(건물, 예금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주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필요 서류와 증거자료 예시입니다

▪️ 공동 대응 및 피해자 단체 소송

① 동일 피해 세입자들과 연대: 건물 내 여러 세입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집단 소송(공동소송)을 통해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단체 구성: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송 진행 및 증거자료 수집 등에서 협력하면 법적 대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

▪️ 핵심 포인트

재산은닉 및 도피우려가 높은 경우, 신속하게 형사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승소와 피해회복의 핵심입니다 목격자 진술, CCTV 등 모든 증거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루하고 답답한 소송 과정에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신속한 보전처분이 딸의 권리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