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가 검거될때까지 재판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순 코인 사기에 엮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코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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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대행 환전책으로 이용되어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넘겨지신 상황이라 매우 억울하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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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불상자 검거 시까지 재판 연기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현재 귀하께서는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재판은 귀하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정하는 절차로, 이는 이미 기소된 피고인(귀하)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성명불상자는 정범(주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본인의 혐의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귀하)의 재판 절차가 무기한 연기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나 기여 정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변론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판 기일 변경 요청:

• 재판부에 소명 자료와 함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보통 개인적인 사정이나 증거 확보 등의 사유로 제한적으로 허가되며, 성명불상자 검거를 이유로 한 무기한 연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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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불상자 대상 고소 및 공소장에 대한 이의제기

2-1.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

• 이미 진술하셨다면: 귀하께서 경찰 조사 시 성명불상자에 대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진술했고, 이것이 수사 기록에 남아 있다면, 이미 해당 내용이 수사의 단서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 성명불상자에 대한 별도 고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처리하고, 이후 수사를 중지하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명불상자 건이 기소중지되었다면, 성명불상자가 특정될 때까지 수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피해자로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성명불상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2.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변론 전략)

• 현재 재판 절차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 귀하께서는 '성명불상자의 범죄 완성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특별법 위반 방조)로 기소되셨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다투셔야 합니다.

• 주요 변론 방향:

• 고의성 부인 또는 축소: 단순 코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정범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했거나(방조의 고의 부인), 그 인식이 미약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 기여도(용이성) 다툼: 귀하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범죄 완성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방조 행위의 정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 (재판 전/후 절차와는 다름):

• 현재는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소장의 내용에 대한 이의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법원)에 제출하는 변론 요지서, 의견서,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변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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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치 사항

현재 귀하의 상황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1. 1) 변호사 선임 및 상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송치 의견서, 공소장 등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2) 증거 및 진술 정리: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 성명불상자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이름, 전화번호, 대화 내용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3. 3) 재판 집중: 성명불상자의 검거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었거나 미약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나 최소한의 형량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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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 미진 부분은 변론에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귀하의 재판의 본질은 귀하의 방조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양형임을 기억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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