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시위 예산달라는건데 오히려처벌강화필요성느낌 전장연 자꾸지하철출발지연시키고 지하철멈추는데장애인 예산늘려달라는시위잔아요? 예산늘려주긴커녕 불법시위 처벌법만 더강해질거같은데? ㅋㅋ저런거보면 진심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예산 확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중교통 운행을 반복적으로 마비시켜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법적으로는 헌법상 집회·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타인의 이동의 자유, 생업의 자유, 안전권과 충돌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합리적 제한과 사후적 책임 부과가 가능하므로, 형사·행정·민사 각 영역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핵심입니다.

먼저 현행 처벌 체계의 한계부터 짚겠습니다. 지하철 운행 지연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있고, 철도안전법의 철도운행 방해 금지 조항으로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회와 시위라는 외관, 사회적 목적, 비폭력성 등을 이유로 위법성 조각이 다투어지며, 실제 양형은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로 귀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집시법은 사전신고제이지만 지하철 역사·승강장·차량 내부가 “집회 금지 장소”로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 않아, 운행 방해가 발생한 뒤에야 개입이 강화되는 구조적 지연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음에도 예방적 통제가 어려운 문제가 드러납니다.

질문자님은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원하고 계시므로, 다음과 같은 법적 경로가 현실적입니다. 우선 형사적 측면에서는 고발 시점을 앞당겨 반복성, 조직성, 계획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운행지연 기록, 관제센터의 운행 통제 로그, 역사·차량 내 CCTV, 방송 녹취, 실시간 공지, 단체의 사전 예고물과 SNS 게시물, 현장 지휘·연락 체계 등을 결합하면 공모공동정범과 실질적 실행행위의 존재를 구조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유사 시간대와 노선을 표적으로 삼는 패턴을 제시하여 상습성을 강조하면, 양형에서 실형 또는 고액 벌금 선고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을 병합 적용해 보호법익을 운송 안전과 공공의 안전으로 넓히면, 단순 영업방해를 넘어선 위험범의 성격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수단으로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지하철 운영기관은 특정 시간대·구간·수단을 지목한 “운행 저지·지연 유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붙이면, 형사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적 억지력이 작동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구체적·현존하는 침해 위험을 소명하려면 과거 지연 데이터와 고지된 시위 계획, 반복 패턴, 출퇴근 피크 시간대의 사회·경제적 손실 추정치를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역무질서 유지에 관한 사업자 규정과 이용약관을 정비해 역사·승강장·차량 내에서의 운행 방해 행위를 명시적 금지사유로 두고, 현장 질서 유지명령 불응 시 즉시 퇴거 조치 및 경찰 인계를 표준화하면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기관은 운행 지연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전력·정비 비용, 대체수송 비용, 환급금 등을 특정화해 청구할 수 있고, 단체와 실행 주도자에게 공동책임을 묻되 반복 행위로 인한 장래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근거로 예방청구적 금지청구까지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승객 개인의 손해는 소액이지만 출퇴근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한 다수 승객의 공동소송 구조를 설계하면 소송경제와 압박이 높아집니다. 이때 인과관계를 강화하려면 탑승 시각·구간·지연 공지 캡처·근무지 지연 확인서 등 표준화된 증빙 패키지를 제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정책·입법 대안으로는 몇 가지 정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집시법에 대중교통 운행시설 및 열차 내부를 명시적 제한장소로 규정하고, 역사·승강장·차량 내에서 운행 방해를 수반할 개연성이 높은 행위의 사전신고를 반려 또는 시간·장소를 변경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면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면서도 예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는 운행 중 또는 운행 준비 단계에서 출입문 개폐·대피 유도·비상설비 조작 등으로 지연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과 벌금 상한 상향, 반복 위반 시 병과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 운행 방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액의 입증을 경감하는 추정 규정과, 간접강제의 상한을 현실화하는 민집법상 특별규정을 도입하면 사법적 억지력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경찰 단계에서의 현장 해산 요건을 명료화하고, 해산명령 불응 시 즉시 사법처리로 연결되는 프로토콜을 마련하면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됩니다.

한편 목적의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 조각이 주장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체 수단의 존재와 실효성, 시간·장소의 적정성, 피해 최소화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비방해적 방식으로 전달할 합리적 수단이 다수 존재함을 입증하면 비례성 심사에서 정당화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질문자님은 일상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무력감 속에서, 법이 정당한 자유와 질서를 함께 지켜주길 바라고 계신 듯합니다. 공익을 앞세운 행동이라도 타인의 삶을 짓누르는 순간, 법은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느끼신 피로와 분노는 결코 사소한 감정이 아니며, 이를 구체적 법적 절차와 치밀한 증거로 바꾸어 내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혼자 감당해 오신 불편과 손실이 헛되지 않도록, 합리적 규율과 실효적 책임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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