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이게 맞나요?! 결혼한지 3년됐고 무자녀에요. 시작할때부터 양가 도움 받지않고 서로 있는 돈으로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혼 3년 차, 자녀 없이 각자 부담한 결혼비용과 혼인 중 발생한 재산을 이혼 시 어떻게 나누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결혼 초 지출 비율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적 강제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5:5로 나누는 것이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입니다. 결혼 초 각자 부담한 결혼비용이나 기여 비율을 세세하게 따지는 것은 주로 분쟁이나 소송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③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그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④ 결혼 전 각자 소유하던 재산(예: 결혼 전 예금, 차량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⑤ 실제로는 협의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나 초기 투자 비율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재산 목록 정리
① 협의이혼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니나,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② 혼인 중 취득한 재산(집, 예금, 차량 등)의 내역과 가액을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결혼 전 재산과 혼인 중 재산의 구분이 필요하므로, 통장 거래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결혼 전후 재산 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명 | 비고 |
| 혼인 중 취득 재산 목록 | 집, 예금, 차량 등 |
| 결혼 전 재산 증빙 | 결혼 전 통장 내역, 기여 입증 자료 |
| 재산분할 합의서(권장) | 서명 날인 필요 |
▪️ 핵심 포인트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5:5 분할이 통상적입니다. 초기 결혼비용 기여 비율은 협의이혼에선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요소는 아니며, 소송 시에만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다면, 각자 동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도 무방합니다. 단,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방식과 기준에 대해 고민하시는 심정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5 분할이 일반적이니, 서로 충분히 대화하셔서 두 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분할 결과와 합의 과정이 명확히 남도록 서류로 정리해 두시면 혹시 모를 오해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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