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잘못한거 계엄말고 또 뭐 있나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윤석열이 지은 죄가 많아서 재판이 길어진다는디 다들

1. 인사 관련 논란 (검찰 편중 및 부실 검증)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기용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여러 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며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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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비용 논란

취임 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청와대를 개방하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 국방부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 관저 선정 과정의 무속인 연루 의혹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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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통 및 협치 부족

야당 대표와의 회담이 임기 중반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부재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하며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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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태원 참사 및 채 상병 사건 대응

• 이태원 참사: 재난 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책임자 처벌(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비판받았습니다.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와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사건은 국가 신뢰도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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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이 임기 내내 국정 운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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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교 정책 및 '바이든-날리면' 논란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으나, 그 과정에서 대중·대러 관계가 악화되어 경제적 실익을 놓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뉴욕 순방 중 불거진 욕설 비속어 논란(바이든 vs 날리면)과 이후 특정 언론사(MBC) 전용기 탑승 배제 등은 외교적 결례 및 언론 탄압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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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 실책 및 세수 펑크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했으며, 역대급 세수 결손(세수 펑크)이 발생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고물가 상황에서 '대파 가격 875원' 발언 등 민생 물가와 동떨어진 인식으로 비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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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D 예산 삭감 및 미래 대비 부족

과학기술 강국을 표방하면서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전례 없이 대폭 삭감하여 과학계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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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틀막' 및 표현의 자유 위축

대통령 행사장에서 항의하는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등을 경호처가 강제로 입을 막고 퇴장시킨 사건들(이른바 '입틀막')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을 대내외적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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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료 공백 및 의대 증원 추진 방식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이 부족하여 전공의 이탈 등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