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 가끔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 가끔 일본어로 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곤 합니다.어느 날 일본의 ＂합법＂적인 여러 매체(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는 성인물도 판매합니다.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특정 성인물 게임을 구매할까 고민하며 그 게임과 관련된 정보를 둘러보던 중에 그 게임의 주제와 관련된 어느 홍보 기사를 발견해 내용이나 제목을 대충 확인하듯이(제대로 읽지 않고)내려가던 중 살짝 어려보이는(사람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 볼 수도 있는) 외국의 반 나체 상태의 여성이 성행위를 하려 하는 사진이 찍힌 사진으로 된 링크가 있었습니다.＇허... 이런 것도 판매하는 건가...＂ 하는 호기심에 의해 ＂외국의 합법 사이트＂라는 믿음과 ＂그래도 어차피 성인이 찍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구매 혹은 다운받을 의사 없이＂ (예를 들어 외국의 합법적인 서점에서 이상한 표지와 제목의 책을 보고 호기심에 한 두 장 읽어보듯)사이트로 들어가 보니 재차 클릭하게 되어 있어클릭을 하여 들어가 보자 해당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일본의 ＂합법(강제적이지 않은)적인 AV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저는 ＂완전히 성인으로 추정되는＂ 작품을 몇 번인가 구매해 본 적이 있어 합법적인 AV사이트 인 것은 알았습니다.)접속 후 문득 최근 아청법이 강화되고 있다고 혹 이것으로도 처벌받진 않을까 싶은 두려운 마음에 곧바로 사이트를 나왔습니다. 허나 이것이 범죄가 될 지 싶습니다.결론적으로 범죄(아청법 위반)을 저지를 생각(미성년자물 구매 혹은 시청의 의도)없이 합법적(미성년자가 동원되지 않고 강제적이지 않으며 모두의 합의 하에 진행되는) 사이트(한국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를 이용하던 중에 어려보이는 여성의 반나체 성행위 사진(정확한 나이는 불명)을 보았습니다.구태여 시청을 했다고 하자면 그 사진 한 두 장 뿐이고, 해당 사진을 제외한 관련된 영상 같은 것은 전혀 시청 혹은 다운로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조금 조사해보자 만 19세 미만으로 "추정" 될 수도 있다는 대상을 조금이라도 시청했을 경우 "피해자는 없지만"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나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쿡쿡 찔려 경찰서에 가볼 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만약 가게 될 경우 기소유예보다도 낮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불가할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 이용 및 '어려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시청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아청법의 적용 및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입니다. 실제 나이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외모, 복장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청 행위의 처벌: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해외 사이트 및 합법성 여부: 해외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자료라 할지라도 한국의 아청법은 속인주의(자국민에게 자국법 적용) 원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합법적이라 해도 국내법상 불법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에 대한 판단

'어려 보일 수 있는' 여성의 사진: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귀하께서 '사람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 볼 수도 있는'이라고 언급하신 것처럼, 사진 속 인물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해당 사진 속 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미필적 고의): '구매 혹은 다운받을 의사 없이',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하셨지만, 아청물 시청죄는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적극적인 인식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 (즉, 아청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시청을 감행한 경우)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허... 이런 것도 판매하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링크를 클릭하셨다면, 해당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청의 정도: 사진 한두 장만 보셨다고 해도, 해당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청법은 시청량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경찰서 방문 및 대응 방안

자수 여부: 현재 상황에서 경찰서에 자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수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 사실이 확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혐의 처분 가능성: 귀하의 경우처럼 '미성년자물 구매 혹은 시청의 의도 없이' 우연히 접하게 된 경우, 그리고 '어려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진 속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는 점, 그리고 '아청물'이라는 명백한 인식 없이 단순히 호기심에 접속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적용 가능성 검토: 해당 사진이 실제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도와줍니다.
고의성 여부 판단: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우연히 접하게 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조언해 줍니다.
대응 전략 수립: 만약 수사가 개시될 경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등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줍니다.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 타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아예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외 유학 준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해외 유학이나 비자 발급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은 아청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혼자 판단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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