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해서 내가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당시 돈이 필요해서작업대출이랑 가개통?받았는데 아직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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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에 작업대출과 가개통으로 인해 빚이 생겨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현재 재산도 없고 소득도 불규칙하여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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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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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소득이 불규칙하고 재산이 없는 상황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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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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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받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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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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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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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질문자님은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럴 염려: 현재 돈이 없고, 일자리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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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하셨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득은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며,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형태라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재산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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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대출 및 가개통 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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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작업대출이나 가개통으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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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이 있더라도, 채무의 성립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작업대출이나 가개통 과정에서 사기 등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있었다면 법원에서 채무의 발생 경위를 좀 더 면밀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개인회생 제도 자체를 막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채무 발생의 정당성 및 변제계획 수립에 있어 소명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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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불법 행위로 인해 현재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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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진행 과정 (간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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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준비 서류, 예상 변제금 등을 상담받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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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채무 관련 서류(채무증명서, 대출계약서 등),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재산 관련 서류(없으면 없다는 내용 소명) 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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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변호사/법무사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보통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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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최종적으로 인가합니다.

변제금 납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법원에 납부합니다.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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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셨으니, 최소한의 꾸준한 소득을 만들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여 소득 증빙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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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와 상담하면 정확한 상황 진단과 함께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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