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무죄 상대방 무고죄 고소 아는 동생이랑 술을 마시던중 동생을 가해자가 폭행하였습니다 동생이 반격 할가봐

아는 동생이랑 술을 마시던중 동생을 가해자가 폭행하였습니다 동생이 반격 할가봐 말렸고 그 장면은 고스란히 cctv와 경찰겜에 담겨 가해자에 일방적인 폭행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옆에 있던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런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고소할수 있나여? 한다면 어떤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고소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성립 가능합니다.

CCTV 등 증거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폭행을 주장했다면 무고 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진술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고의성과 허위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절차이며 서면 증거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파악 후 고소 여부와 절차를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이나 사무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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