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P2P 플랫폼 법적 쟁점 및 자문 안녕하세요.저희는 개인 간(P2P) 렌탈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안녕하세요.저희는 개인 간(P2P) 렌탈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서비스 개요]카테고리: 의류, 전자기기, 캠핑 용품 등이용 방식: 일반 개인 사용자들이 물건을 등록하고, 이웃에게 일정 수익을 받고 대여플랫폼 역할: 중개가 아닌 단순한 매칭/연결만 제공 (거래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음)보완 제도: 손해 발생 시를 대비한 자체 보험 프로그램 운영 예정[법적 쟁점]서비스 성격상 다음의 점이 우려되어 법적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일반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대여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