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에 부딪쳤는데요.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전기자전거에 부딪쳤어요.근데 외려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전기자전거에 부딪쳤어요.근데 외려 저에게 욕을 하고 그냥 가려 하기에 붙잡아두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경찰관 분이 오셔서 사고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운전자분은 무면허고 보험(일상배상)조차 가입된게 없다고 합니다.저에게 2만을 주면서 약값 하라기에 받지 않았고요.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과 염좌로 2주간 치료 받으라고 하셨고그 후에도 아플 경우 MRI를 찍자고 했어요.처음 경찰관분께선 그분이 보험도 없고 합의할 능력이 없어 보이니나라에서 이런 경우 치료비를 내주는 제도가 있다고 그걸 권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가해자분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저랑 통화를 원한다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사과도 없으시고 치료 다 받고 영수증을 보여주면치료비를 본인이 내주겠다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야구 보겠다고 힘들게 티케팅 해서 택시 타고 가선자전거에 치이고 야구도 못보고 다시 택시타고 집 돌아와서 병원가고.. 새로산 신발은 타이어 자국 나서 다 망가지고..욕 들어서 기분은 기분대로 상하고..쩔뚝 거리면서 힘들게 병원 다녀오고..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까요? ㅜ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도움을 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신 것도 모자라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치료비 부담' 제안, 이렇게 해석하세요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료비만 부담하겠다는 말은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손해는 치료비 외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하고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병원 진료 기록 및 증거 자료 확보 철저히

병원 진료 기록: 꾸준히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모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철저하게 보관하세요. 나중에 MRI를 찍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관련 증거: 사고 당시 경찰 신고 내용, 경찰관이 알려준 가해자 정보, 혹시 모를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두세요.
신발 사진: 망가진 신발은 사진을 찍어두고, 구매 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2. 가해자와 직접 합의 시 주의할 점

가해자가 현재 보험도 없고 무면허 상태이므로, 직접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급한 합의는 금물: 당장 치료비만 받거나 적은 금액에 합의하지 마세요.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인지: 치료비는 물론,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직장을 쉬거나 학업에 지장이 생겨 발생한 손실(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교통비: 병원 통원 시 발생한 택시비 등 교통비입니다.
물품 손해: 파손된 신발 구매 비용 등입니다.
향후 치료비: 현재는 괜찮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서면 합의 필수: 만약 합의를 한다면, 구두 합의는 절대 안 됩니다. 합의금 액수, 배상 범위(치료비, 위자료 등 명시), 합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3. '나라에서 치료비를 내주는 제도' 적극 활용 고려

경찰관이 언급한 "나라에서 이런 경우 치료비를 내주는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일정 부분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점: 가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치료비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며, 위자료나 다른 손해배상까지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고, 추후 가해자에게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다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 고소 가능성

가해자는 무면허 운전이며, 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욕설을 하고 도주하려 한 점 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해죄: 질문자님께서 2주 진단을 받으셨으므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된 상태이므로, 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전문가의 도움 받기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법률적인 절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고소 등 전반적인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질문자님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당연히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정신적, 육체적 고통, 그리고 재산상 손해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가해자의 책임 없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성급하게 합의는 하지 마세요.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힘드시겠지만,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에 전념하시고, 법적인 도움을 받아 가해자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