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판 판사님이 합의하라고 두번은 속행해주셨는데 (초범에 피해자 세분이 고 총액3억중 6천변제)한분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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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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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속행 가능성

판사님이 이미 두 번이나 속행을 허락해 주셨고, 초범이시며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분이 변제 약속 불이행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속행 가능성: 전적으로 판사님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완전한 합의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한 번 더 속행을 고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 두 분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 분의 엄벌 탄원서가 변제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면, 변제 의지를 보여주면서 합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엄벌 탄원서의 영향: 엄벌 탄원서는 판사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은 좋지 않게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제 약속을 어긴 점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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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사전 통보 여부

결심 공판은 일반적으로 판사님이 미리 통보해 주십니다. '오늘이 결심 공판입니다'라고 명확히 고지하거나, 다음 기일이 결심 공판임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심 공판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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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략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세 분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1. 1)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 이분과의 합의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 나머지 두 분의 피해자: 이분들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판사님께 합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3. 3) 변호인과의 긴밀한 소통: 변호인과 현재 상황을 상세히 공유하고, 다음 공판에서 판사님께 어떻게 변제 및 합의 노력을 어필할지 전략을 세우세요. 추가 속행의 필요성과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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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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