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상대방이 패드립을 해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패드립 캡쳐와 id를 캡쳐 해놨는데다른

결론

패드립을 했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 어렵다

단 ID와 맥락상 특정이 가능하면 특정성 인정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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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요약

1. 패드립만으로 고소 가능?

2. → 욕설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이면 고소 가능

3. → 단, 욕설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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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적사항을 적지 않았으면 고소 불가능?

6. → 무조건 인적사항을 적어야만 되는 건 아님

7. → 게임 내 ID와 대화 흐름상 특정 가능하면 성립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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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성 기준은?

10. → 상대방이 “누구를 욕한 건지 명확히 드러나는가”

11. → 예: “너네 애미~” 등 직접 대화 중이라면 특정성 인정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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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재 증거 상태에서 고소 가능?

14. → 캡처본과 ID 저장했다면 신고는 가능

15. → 수사기관이 계정 소유자 추적 가능하므로 고소 자체는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