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및 명예훼손 고소 문의 안녕하세요.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주로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 및 전화를 1달
안녕하세요.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주로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 및 전화를 1달 반 정도 하였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인 걸 알았고 가정이 있는 걸 알았지만 가정이 파탄위기에 있다구 얘기들었고 중간 중간 선을 그어 장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해, 음담패설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만나자는 약속을 잡은 적은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기에 성관계등 일체 내용 없고 숙박 업소 예약 내역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성이 오늘 월요일에 법원에 이혼하러 간다고 여성이 얘기하엿고 저번주 금요일에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햇다고 하여 그후 추가로 또 파탄난 상황으로 인식하였습니다.그 후 여성의 남편이 전화와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엇고 상간남 소송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들었습니다. 와중 여성의 남편이 제 배우자와 가족 등에게 제 실명을 거론하며 상간남이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여 통화 및 내용을 보냇고 제 배우자에게 채팅한 여성을 상간녀로 고소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성의 남편은 이 내용 중에 여성의 배우자는 원래 합의 이혼 예정이였으나 이 내용을보고 소송으로 갈꺼다, 이런 내용을 알렸고 꾸준히 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이미 가정에 파탄되어 이혼이 임박하였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수집을 위해 소송을 재기 하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간남 소송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여성의 배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형사인데, 상간남 소송 기각 받은 후 무고죄로 추가 고소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명예훼송 관련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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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만으로는 단정하지 못하고, 여자분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남편 폭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