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이혼, 위자료와 손해배상 금액이 궁금합니다. 1. 현재상황(신혼 3개월차 사실혼 관계) 결혼식 두달 전 어플로 남자를 만나 바람을 폈습니다. 그 남자에게 솔로라고 속이고 2달간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서 왔었고 제가 그 남자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이별을 하려했으나 어려웠고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다음날 남자가 결혼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남편과 남편 친구, 제 지인에게 폭로하였고 남편이 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짜 이후로는 절대 바람 안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바람핀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25년 3월 2일 결혼식을 마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바람을 덮고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홈캠을달아저를수시로감시하고,제핸드폰에위치추적이있고하루도빠짐없이바람에대한질책과폭언을하였습니다.어머님과결혼식이후로매일주말마다교회를나가고있습니다.초반엔대화중화를참지못하고칼을들었습니다.(한번들었고이후로들진않았습니다.)저에게저를죽이고너네가족들도다죽이고우리가족도죽이고자기도죽겠다고하였으며,너가죽고싶다고했으니까이칼로찔러줄까?너죽을래?라고말했습니다.이일은남편도인정합니다.그리고직후에강제로성관계를하였고제가충격에아파트에서뛰어내리려고하는소동이있었습니다.그날이후로는폭력적인모습은안보여줬지만싸울때마다무서웠고남편과의관계가어려웠습니다.현재까지3달간의시간동안매일질책당하고,제가노력을해도관계개선이안되니고통스러운사람두명이있는것보단벌을제가받고한명만있는게나을것같습니다.그리고이젠저도마음이식어버려서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는게더어려워헤어짐을원하고있는상황이고,남편도너가나를안사랑하면놓아준다고합니다.(쉽게헤어져줄것같진않습니다.)남편은 자꾸 이혼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자했다가 하지말자했다가 왔다갔다하니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목적으로 1년간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모았습니다. 모두 남편 통장에 모았고 제가 남편에게 매달 100~800만원의 돈을 이체했습니다." 금전 : 남편에게 결혼 준비 자금으로 1년 동안 3,000만원 송금 / 남편 차량 바꿀 때 700만원 송금 신혼집 : 2억 9천(남편이 모아둔 9천+제 이름으로 대출 2억) 혼수 : 토탈 3,000만원 스드메(+결혼에 필요한 돈의 합) : 토탈 1,000만원(둘이 모은 돈으로 해결) 축의금(신혼여행, 예식 비용) : 저희쪽 2,000만원 남편쪽 2,000만원(전부 남편이 가져갔고 신혼여행 (1,800만원)이랑 결혼식 비용(2,000만원)으로 지출) 예물 : 남편에게 1,500만원 가방 받음(남편 비상금 800만원+제 돈 100만원+혼수 때 캐시백으로 받은 600만원) / 결혼반지 2개 1,200만원(같이 모은 돈으로 해결) 예단 : 제가 남편쪽에 현금 500만원 드림 차량:결혼전(결혼약속을한후)제가차가필요해서스포티지신형을구매하려고했습니다.(700만원선수금내고나머지는할부로)그런데남편이스포티지가너무애매한차라며결혼할때좋은차하나사자고해서벤츠e클래스를구매했습니다.그리고저는남편이타던그랜저ig를탔구요.(그랜저명의는저,벤츠명의는남편)남편이벤츠를살때제가700만원을선수금으로주었고그랜저를이전하면서세금이나관련된것들은제가냈습니다.남편은이혼하면그랜저를뺐어갈거라고하는데그럴수있나요..?저는차라리그때제돈으로스포티지를살걸하는후회를합니다.그래서남편한텐그때700줬으니현재시세로그랜저가1500만원정도하니차를뺏어가지말고내가1000만원을주겠다고말한상황입니다.2. 문의사항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제 생각은 신혼집 빼서 남편 돈 돌려주고 혼수는 남편 다 가져가라고 하고싶습니다. 안가져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예물, 혼수는 감가가 있는 것들인데 남편이 안가져가고 현금으로 달라고도 할 수 있나요..?). 신혼여행과 예식 비용은 축의금으로 퉁쳐졌고, 스드메(결혼에 들어간 비용) 1,000만원은 함께 모아온 돈으로 했습니다. 예물이나 예단은 돌려 받을 생각 없구요.. + 추가로 남편이 헤어지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혼 기간에 이혼을 결심하셔서, 위자료와 손해배상 가능 금액 및 그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라 할지라도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걱정이 크실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1. 신혼 이혼 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절차
① 신혼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증거가 뚜렷하다면 법적으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한 행위, 즉 폭력, 외도, 악의적 유기 등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위자료 산정 시 결혼 기간, 혼인생활의 내용, 자녀 유무, 이혼 과정에서의 태도 등의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⑤ 손해배상은 상대 배우자 혹은 제3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때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2. 금액 산정 방식과 실무적 참고표
① 신혼 기간 즉, 결혼 1~2년 이내 이혼의 경우, 위자료 평균 액수는 대략 500만 원~1,5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실제 판결에서는 정확한 귀책사유 및 파탄 책임 정도가 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역시 불법행위의 명확성, 피해 정도, 영구적 손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항목 | 설명 | 참고 금액(신혼) |
| 위자료 | 이혼의 주된 책임자에게 청구 | 500만~1,500만 원 |
| 손해배상 | 불법행위 피해 있을 때 별도 청구 | 사안별로 다름 |
| 산정 요소 | 혼인 기간, 원인, 귀책 등 | 복합적 고려 |
| 필요서류 | 진술서, 증거자료,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첨부 |
| 증거 | 카톡, 사진 등 불법행위 입증자료 | 확보 필요 |
| 실무 기준 | 사건별로 재판부 재량 반영 | 개별적 결정 |
✔️ 3.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구체적 서류 및 증거
① 진술서 및 상세 사유서를 작성하여 혼인 생활 내내 있었던 주요 사건을 날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②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사진 등 구체적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③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 및 혼인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 문서를 준비합니다.
④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될 경우, 정신과 진단서, 피해 관련 소견서 등 추가로 확보하면 좋습니다.
⑤ 모든 자료는 반드시 원본 및 사본을 함께 준비하여 법원 제출이 용이하도록 정리합니다.
✔️ 4. 현실적인 결론 및 전략
① 신혼 초 이혼의 경우 위자료가 수천만 원대까지 오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중대할수록 증거 확보와 논리적 주장이 결정적입니다.
② 실제 소송 제기 전, <"소장 초안 및 증거자료 목록">을 미리 갖춰놓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③ 구체적 판례 및 재판부 경향은 지역, 사안, 입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증거와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승소 전략입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신혼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상대방 귀책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고, 평균 500만~1,5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② 손해배상은 별도의 불법행위 입증 시 사안별로 청구 가능합니다.
③ 증거, 진술서 등 실질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④ 모든 서류는 꼼꼼하게 정리, 법원에 충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짧은 혼인 생활이더라도 상처와 아픔이 깊으실 줄 압니다. 법률적 권리를 모두 챙기시길 바라며,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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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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