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6살 와이프는 34살입니다. 저는 재혼이고 와이프는 초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6살 와이프는 34살입니다. 저는 재혼이고 와이프는 초혼입니다. 물론 양가 집안 포함 제가 재혼이란걸 말씀드렷고,소송이혼이라 판결문까지 보여주고 문제가 없습니다.제 와이프는 노래장에서 아가씨로 일을햇고 저는 손님으로 방문햇다가 연락처를 주고 받고 사귀게 되어1년 동거를하고 (동거 또한 양가 부모님 직접 찾아뵙고 결혼전제로 만나는거니 동거 허락받고 시작했습니다) 동거하는와중 결혼이야기가나와서 와이프는 결혼식을 안해도 된다기에 간단하게 상견례만 진행하고결혼하게 되엇습니다. 결혼이야기가 오갈무렵 서로 흔히들하는 재산공개를 했습니다.저는 현금은 없는상황이고 집이 한채잇습니다. (5억짜리 집에 대출 2억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현금칠천만원정도를 가지고 있는상황이엿고, 노래방일을 계속 할수없기에 동거 시작때부터 일을 관두라하고저혼자 외벌이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경제권또한 본인이 모은돈을 주식으로 조금씩 하고싶다길래 믿고 알겟다고하고 한번도 주식잔고를 확인하지 않앗습니다. 뭐.. 와이프 성향상 천만원만 잃어도 벌벌 떨 성격이라 생각햇구요. 그렇게 외벌이로 제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던중 전 결혼생활때 정관수술을했는데재혼때 지금 와이프가 아이를 생각해서 정관복원수술을 했는데 하늘의 뜻인지 한번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는 안햇지만 사실혼이 확실히 된거라 생각하고 넓은집으로 이사도 갈겸 재산을 다시 공개하자고 다툼이 몇주 오가다 결국 잔고를 보게되엇습니다. 주식은 마이너스로 칠천만원을 거의다 잃엇고, 코인에도 손을 댓더라구요... 그것만 잇을땐 괜찮다고어짜피 없는돈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자 햇지만 또 나왓습니다.. 카드론 16.8% , 8.6% 두개를각각 2500만원,2000만원 받앗더라구요;; 주식 물타기를 대출을 받아서 햇답니다.전 결혼전 각자 재산공개로 목돈은 와이프한테잇으니 일만열심히해서 돈모으자는 가정을 살리자는이유 하나로 열심히 일만했는데 너무 큰 충격으로 나가오네요.양가 집안에 말씀드리자고 큰문제라고햇더니 오히려 애지우고 이혼할지언정 자기 부모님한테는 말못하겟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나 짖거리고 저희 결혼해서 장인어른이 예물 비슷하게 저희부모님께 500을 주셧고 저희 부모님도 와이프한테 500짜리 가방을 사줫는데 그걸 위자료로 퉁치고 애는 알아서 지운다고알아서 소송걸라고 적반하장인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정리를 하자면1. 결혼전 재산 공개했지만 임신 후 재산 재공개하니 칠천만원 주식으로 까먹고 추가 카드론대출 4500받음2. 본인 부모님 알리기싫으니 차라리 이혼 하자고 애지우겟다고 적반하장임.3. 500씩 오갓는데 그걸로 퉁치자는것도 불공평함 전 외벌이에 제돈 다썻는데 위자료 받고싶어요. 많이 도 아닙니다. 500은 그냥 그대로고 부모님이사준 가방 500에 프로포즈 반클리프 목걸이 250짜리 그거 가져가고 그냥 현금 750 니가 삿다치고 그대로 돈주고 명품가지고나가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상황을 들으니 정말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재혼이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셨는데, 배우자분의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네요.

법적 대응 고려 사항

현재 배우자분과의 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중이시므로 아이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배우자분의 무단 대출 및 재산 탕진, 그리고 그에 대한 비상식적인 태도 (부모님께 알리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 언급, 아이 지우겠다는 발언 등)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의 돈은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고, 대출까지 있는 상황이므로 재산 분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분의 채무는 질문자님과 무관하게 배우자분 본인이 갚아야 할 책임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아이가 태어날 경우,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진행된다면, 아이의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1. 대화 시도 및 증거 확보:

다시 한번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여 배우자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태도를 볼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렵거나 진전이 없다면, 현재까지의 상황 (재산 공개 내용, 대출 내역, 배우자분의 폭언이나 태도 변화 등)을 문자 메시지,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분이 아이를 지우겠다고 말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상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 해소, 그리고 아이 문제 등 전반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과 상의:

배우자분이 부모님께 알리는 것을 꺼려 하시지만, 질문자님은 본인의 부모님과 상의하여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4. 아이 문제 우선 고려: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날 아이입니다. 배우자분이 아이를 지우겠다는 발언까지 했다면, 아이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및 명품 관련 요구 사항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이 오간 부분과 명품 가방, 목걸이 등은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위자료 요구 사항 (500만원 부모님이 주신 것과 가방, 목걸이 외 현금 750만원)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분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