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202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안녕하세요~ 2025년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이 궁금하신 질문자님.

보건복지부는 2025년을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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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 기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2.3%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 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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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총 30조 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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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화하고,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였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확대(12.4만→13.3만 명)하여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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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 출산·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부부당→출산당 25회)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모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확대하여 영아기 돌봄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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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들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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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4272&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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