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보호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구에서 2022.11월 1자에 상가를 보증금 4천만원,월 5백만원에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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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 경우 별첨 법률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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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하신 경우 상기 3가지 중 한가지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투자한 설비가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닐면 설비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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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면에 상기 3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절 당한 경우에는 투자한 설비 중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않은 설비(설치한지 오래 안된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