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2 학생입니다.상황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제가 고1인 작년부터 a,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학교폭력 관련 피해 상황을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것으로 학교폭력 신고 절차 및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학교와 경찰, 그리고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어떤 증거를 갖추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1. 학교폭력 신고, 어디에 해야 할까?

① 학교폭력은 학교장, 교육청, 경찰, 검찰 중 한 곳에 정식으로 서면·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친구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장 신속하고 객관적 처리를 원한다면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신고가 바람직합니다. ④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즉시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학교폭력 신고 준비, 필수 증거와 서류

① 녹취, 문자, 카카오톡 내역, 목격자 진술서, 의료기관 진단서, 사진·영상 등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신고서에는 피해 사실, 일시·장소, 가해자 인적사항, 구체적 행위, 증인·증거 내역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가능하다면 일지 형태로 기록하여 폭력이 반복된 사실임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신고 이후 절차 및 법적 대응 방안

① 신고 접수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및 공식 회의를 통해 분리조치, 상담, 접근금지, 전학, 봉사명령, 출석정지, 경찰 송치 등 다양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만약 학교나 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하다 느끼신다면 법원에 행정심판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도 가능합니다. ③ 가해자측 위법 행위(명예훼손, 협박 등)에는 별도 형사고소 병행이 가능합니다.

✔️ 4. 피해구제 및 2차 가해 방지책

① 심의위원회 요청으로 피해학생 분리, 심리상담, 임시 보호, 임시 숙소 등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가해자 또는 주변인의 2차 가해 지속 시 즉각 추가 신고 및 접근금지조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도 동반해야 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학교폭력은 학교장, 교육청, 경찰서 등에 심각성에 따라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며, 명확한 증거(녹취, 진술, 영상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신고 후, 분리와 보호조치 등 즉각 피해구제 절차가 개시되며, 조치가 미흡하거나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법적 구제도 꼭 동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법률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나간다면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모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 반드시 여러분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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